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2024(+거절 특약 문구)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2024년 개정된 내용 2가지를 설명하고, 재직기간, 연장 조건, 한도, 금리, 제출서류,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을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2024년 개정된 내용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2024년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2024년

2024년 말까지 연장됨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청년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중기청 전세대출은 당분간 1년씩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다만, 2025년에도 연장될지 알 수 없으니 생애 중 1회 신청만 가능한 초저금리 대출이므로 아직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2024년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조건 개선

기존에는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시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거나 또는 0.1% 금리를 가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기청 전세대출은 연장시 1회에 한하여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즉, 연장하려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하거나 대출 이자가 인상되야만 하는 불합리가 개선된 것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만 34세까지 가능함

중소기업청년대출 조건 중 나이는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중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했다면 미성년자라도 포함 가능
  •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함

참고로 군복무로 인한 신청기한 계산은 맨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보증금의 5% 지불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신청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 혜택이므로 계약금을 지불한 실제 계약자에게만 대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체결시 중기청 전세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전세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 문구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를 넣는 것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가 참석한 공개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제안을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녹음하시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는 아래의 2가지 중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거절시 계약금 반환 특약 문구> - 선택 1

1. 이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어떤 사유로든 대출이 거절되면 대출 거절에 관한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임차인은 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대출 거절을 이유로 이 계약을 해제하면 임대인은 계약금 등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모든 돈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 등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중기청 전세대출 거절시 계약금 반환 특약 문구> - 선택 2
임차인이 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한 대출이 거절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되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추후 중기청 전세대출이 거절되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해야 할 경우 문자 등으로 보낼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무주택 세대주일 것

(1)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2)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주택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3) 대출 신청인은 세대주여야 하는데,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되므로 부부는 각각 대출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대출이 금지되므로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세대주도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제출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2024년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연소득 5천만원 또는 3500만원 이하일 것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저금리인 대신에 소득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은 연간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외벌이라면 연간 3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단독세대주라면 이 역시 연간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일 것

중기청 대출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중기청 대출의 순자산 가액 기준은 3.45억원 입니다.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주택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주택만 가능하며 전용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전세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일 것

중소기업 취업자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되므로 중기청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에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대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일단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하고(상생협력법 제2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구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여야 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싶어서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에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 이름을 넣고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색한 기업이 지정되어 있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대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이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위 표에서 확인하거나 아래의 사행성 업종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소속 기업의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청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행성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소속 기업의 주업종 코드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취업자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한데, 청년창업자는 아래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하며, 증빙자료로 아래의 지원 기관이 발급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중 4가지 대표적인 대출의 비교 분석이 궁금하시거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2억원을 받을 경우 이자 계산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중복대출이 없을 것

(1) 중기청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정부지원 전월세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은 정부가 주는 복지 혜택이므로 1가구 당 1개만 이용할 수 있는데, 중기청 전세대출은 정부지원대출이므로 다른 정부지원 대출은 이용하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청인의 세대원이란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직계비속을 말하며, 배우자는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포함되며, 결혼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신청인의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세대를 분리하고 있더라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다면 신청인은 중기청 대출을 신청할 수 없고, 신청인과 3개월 내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친이나 남친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인은 중기청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중기청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은행 재원의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은행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정부지원 전세대출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주택을 구입한 자(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도 정부지원의 전세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중복대출은 금지되고 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HF 대출보증)로 제공하고 임차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인은 중기청 대출의 대상 주택인 전세집에 입주와 동시에 기존의 임차중도금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 등재 사항
신용정보조회서 등재 사항

신용정보조회서에 등재된 사항이 없을 것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신용도 판단정보와 공공정보에 아무런 등재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즉,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중 (1) 신용도 판단정보에 연체정보, 대위변제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2) 공공정보에 체납정보, 신용회복지원 정보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용도 판단정보에 등재되는 연체 정보란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 등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납된 잔액 중 남은 원금이 5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되면 7영업일 이내 등록됨
  • 공공정보에 등재되는 체납 정보란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연체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체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등록됨
  • 공공정보에 등재되는 신용회복지원 정보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등록됨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지 않을 것

  • 중기청 대출을 신청하여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인이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2가지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함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중기청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 대출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더라도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한다면 중기청 대출 신청이 가능함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재직기간

재직기간이 필요한 이유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소득 조건은 연간 5천만원 이하 또는 3500만원 이하이므로 연간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간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보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보통 1년 이상 재직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전년도 입사인 경우 연소득 환산을 위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회사로부터 월별 급여명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출한도가 1억원이 아니고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총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할 수는 있으나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 환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개월이란 근무 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시작부터 말일까지 풀로 채워 1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한 달치 소득이 나오고, 그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예를 들어 10. 15.에 입사한 경우 11. 15.까지 근무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11. 30.까지 근무해야 11월 한달 소득이 산출됨

중기청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2가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허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를 위한 반환보증 및 은행을 위한 대출보증이 결합된 보증 상품이고, HF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을 위한 대출보증 상품입니다.

  1.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2. HF 전세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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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 및 한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5% 입니다. 이 금리는 변동금리로서 기존 1.2%에서 0.3% 인상된 금리입니다. 1.2%로 1억을 대출 받으면 월 이자는 10만원이지만, 1.5%로 인상되면서 월 이자도 12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2억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2억?

중기청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고,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은 2억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 3천만원이라면 대출이 가능한 주택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중기청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대출은 가능하지만 전세금 중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인 1억원에 불과합니다.

  • 중기청 전세대출은 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으면 전세금의 100% 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를 받으면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비율이 80%이든 100%이든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는 1억원입니다.

중기청 대환 불가능

중기청 전세대출은 살면서 1번만 대출이 가능하며, 시중 은행 전세대출, 2금융권 전세대출 대환은 불가능하고, 임차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보통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연장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연장 조건

기존에는 연장하려면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거나 또는 0.1% 금리를 가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연장시 1회에 한하여 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연장 횟수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씩 연장하면 최대 10년 동안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연장 금리

중기청 전세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1) 1회 연장할 때 당초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2회 연장할 때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1회 연장시 당초의 대출 조건을 충족했다면 중기청 금리를 유지하면서 연장이 가능함
  • 1회 연장시 퇴사로 재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 회사의 휴업,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도 중기청 금리를 유지하면서 연장이 가능함
  • 1회 연장시 나이 초과, 퇴사, 소득 초과, 자산 초과 등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장은 가능하지만 버팀목 금리로 변경되면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 4회 연장까지 가능하므로 2번째 연장도 당연히 가능은 하지만 2번째 연장부터는 조건 위반과 관계 없이 버팀목대출 금리로 변경되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서류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재직 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세청 기준 주업종 코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2. 청년창업자를 입증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으로 보증, 대출을 지원 받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3.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것,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4. 확정일자부 주택 전세계약서 사본(원본 대조를 위해 원본도 지참해야 함)
  5. 계약금 이체 영수증
  6. 전세계약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한 것)

군복무 날짜 계산

중기청 전세대출과 비교되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연장 제도가 없으므로 군복무를 완료한 청년이라면 중기청 전세대출이 적합할 것입니다. 다만, 중기청 전세대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예정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의 만 35세 생일이 2023.1.1.이면 2022.12.31.까지(만 34세 이하) 중기청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A가 2015. 1. 1. 입대하여 2016. 6. 30. 전역했다면 그 일수 547일입니다.

원래 A의 중기청 대출 신청 기한은 2022.12.31.이지만 군복무 547일을 더하면 2024. 6. 30.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불산입이므로 날짜 계산기에서 하루 더 추가해야 함). 즉, 무조건 만 39세까지 대출 신청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만 34세부터 군복무 기간만큼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