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담보대출 못갚으면 질권 실행, 상계 처리, 부모님 동의 필요한지, 신용등급 하락과 예금담보대출 단점 4가지, 시중은행 적금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이자(금리)와 한도 비교, 상환방법, 마이너스통장, 질권설정, 예금해지와 비교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예금담보대출 특징
예금담보대출 뜻
예금담보대출은 자신이 저축한 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금담보대출 VS.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예금담보대출 = 예금채권에 질권 설정
예금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예금담보대출은 안정적인 담보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하더라도 은행에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대출기간과 관계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금담보대출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유용한 대출입니다.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발생할까?
예금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연체이자(지연배상금)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대출 상환을 지체하더라도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가지 경우 예외적으로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데, (1) 대출 이자가 늘어나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담보로 제공된 예금이나 적금을 초과하는 경우, (2) 채무자가 예금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 의해 상계되는데, 대출 원리금이 예금액 보다 커서 상계 후에도 대출 잔액이 남는 경우에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
예금담보대출을 못갚아서 남은 대출 원금이 5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고 속칭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금담보대출 부모님 동의 필요할까?
현재는 본인 실명으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부모님이 자녀 이름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으로서도 돈을 출금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입금 받는 것이므로 굳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마다 5000만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자녀들에게 10년 주기 계획으로 증여를 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대신 가입해준 예금이나 적금 통장 또는 본인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긴 했지만 부모님이 자동이체로 예금을 납입해준 경우라도 자녀는 본인 이름으로 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모님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3가지 경우는 본인 명의라도 예금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는 아무리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이라도 예금담보대출 불가능
- 예금 가입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는 예금담보대출 불가능
- 실명과 도장 인영이 상이한 경우
예금담보대출 무직자도 가능할까?
은행은 담보 없이 쉽게 대출해주지 않는데, 신용대출도 표면적으로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장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등 사실상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은 유동성이 높은 예금액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출 받는 것이므로 신용대출과 달리 무직자도 예금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담보대출 조건
예금담보대출 이자
예금담보대출 금리는 예금액을 담보로 대출되기 때문에 예금금리(수신금리)에 연 1~2%를 붙여 금리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가산되는 연 1~2%는 사실상 은행의 대출 수수료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A가 가입한 예금 이자율이 연 3%인데, A가 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예금담보대출 이자는 연 4~5%인 것입니다. 아래는 5대 시중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이자입니다.
| 번호 | 은행 | 이자율 |
|---|---|---|
| 1 | 국민 은행 | 연 1.25% (5억 초과 1%) |
| 2 | 하나 은행 | 연 1% (영업점 신청 1.2%) |
| 3 | 우리 은행 | 연 1% |
| 4 | 신한 은행 | 연 1% |
| 5 | 농협 은행 | 연 1.3% |
| 6 | 기업 은행 | 연 1.1% (청년도약계좌 0.6%) |
만약 담보로 제공되는 예금이 여러 개라면, 가중평균 예금금리에 연 1~2%를 붙이게 됩니다(가중평균 금리는 각 예금액에 각 이자율을 곱한 후 합산하고, 그 합산액을 이자율 합산액으로 나누면 산출됩니다). 참고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청약 담보대출 이자(금리)는 별도로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예금담보대출 한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1억원을 초과하여 신청하려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국민은행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리 최대 대출 한도가 1억원, 2억원, 5억원이라도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이므로 보통 예금액의 95%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9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예금액의 10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청약 담보대출은 예금담보대출의 일종이므로 대출 한도액은 주택청약 담보대출금과 예금담보대출금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예금담보대출 기간
예금담보대출의 만기는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에서 정해지며,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는 예적금의 담보대출은 대출기간이 1년입니다.
예금담보대출 효력 범위
예금, 적금, 저축 등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현재의 예금액 뿐만 아니라 장래의 예금액까지 담보권이 설정된다는 것이고,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특별장려금 등의 수익에도 담보권이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후에 정기 적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계속 납입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불어난 적금액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며,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저축장려금에도 질권이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예금담보대출 못갚으면?
질권 실행
다른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국채·지방채·공채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못갚았다면, 은행은 질권자로서 질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예금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담보로 받은 채권의 채무자(다른 은행 등)에게 직접 지급 청구를 하여 받아낸 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은행은 근저당권을 실행(경매)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예금담보대출 역시 예금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은행은 질권을 실행(직접 청구)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통의 예금담보대출은 당행 예금을 담보로 받기 때문에 질권을 실행하면 A은행이 A은행 자신에게 질권을 실행하는 꼴이 되므로 대출금을 못갚으면 질권을 실행할 필요 없이 아래와 같이 상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 처리
은행의 자사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못갚았다면, 은행은 질권을 실행하는 대신 예금액(예금의 원금, 이자, 장려금 등)과 대출금(대출 원금, 이자, 지연이자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기여금(저축장려금)이 지원되는 상품은 정책상 상계로 청년 본인이 적립금을 수령할 수 없으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은행이 정부기여금까지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은행은 상계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상계된다는 내용을 통지(내용증명 우편물) 합니다.
예금담보대출 단점 4가지
대출 한도가 낮음
예를 들어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의 150~200% 범위 내에서 최대 2~3억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예금담보대출은 담보로 제공된 예금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금액을 초과하여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이자의 문제점
(1) 내 돈 쓰는데 이자를 내야 함
예금담보대출은 자신이 저축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는 것이고, 예금액을 초과하여 빌려주는 것도 아니므로 언뜻 생각하기에는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대출 이자를 납부하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예금액을 담보로 받긴 하지만 예금액에서 돈을 출금하여 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은행도 예금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 이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불가능
대출 채무자는 신용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 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 합니다. 보통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반면, 예금담보대출은 금리인하요구가 불가능합니다.
(3) 저금리 시대
만약 예적금과 대출이 모두 저금리 기조를 이루고 있다면 예적금 유지로 받을 수 있는 만기이자가 작아서 굳이 대출이자를 내면서까지 예적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출이 저금리라서 비상금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리가 예금담보대출 금리 보다 낮다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지 말고 예금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될 수 있음
대출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담보로 잡힌 예금액을 상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예금담보대출 채무자가 이자 납부를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원리금 납부를 2회 연속으로 지체하는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은행은 담보로 받은 예금액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 신용등급 하락
예금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이므로 아무런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는 신용대출과는 달리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때 아래와 같은 사유가 함께 발생하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예금담보대출을 채무 연체 없이 적기에 상환한다면 신용등급은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 채무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신용 거래가 없는 경우
-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대출이 많은 경우
- 채무자가 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등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을 연체한 경우
예금담보대출 장점 5가지
DSR에 포함되지 않음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을 뜻하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기준으로 삼는 수치(LTV, DTI, DSR) 중 하나입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받아둔 대출과 관계 없이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추후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예금담보대출이 DSR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 보다 금리가 낮음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액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신용대출은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이라는 실물 담보의 제공 없이 보증보험기관의 보증서, 직장 재직증명서 등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담보의 안전성이 낮아 대출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약관대출 보다 금리가 낮음
예금담보대출은 은행에 이미 예치된 돈(예금)을 담보로 사용하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높고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미리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사용하는데, 이는 예금에 비해 가치 평가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더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이 보험약관대출 보다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
은행이 예금담보대출을 할 때,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예금액에서 자금을 출금하지는 않지만 예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유동성 리스크가 적은 편이므로 예금담보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습니다.
대출 절차가 간이함
예금담보대출은 확실하고 안전한 저축액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을 필요도 없으며, 별도의 대출 심사를 거칠 필요도 없으므로 간편하고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해지 보다 예금담보대출이 유리한 경우
만기이자에서 대출이자를 차감해도 중도해지 이자보다 높은 경우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예금 만기시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예금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담보대출로 인한 최종적인 수익은 만기이자에서 예금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만기이자가 아니라 중도해지 이자를 받게 되는데, 중도해지 이자는 가입 후 경과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만기이자에 비하면 대폭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기이자에서 대출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중도해지 이자 보다 높다면, 예금해지 보다는 예금담보대출이 유리한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아파트 등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관심이 있다면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지 말고 주택청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또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최대 연 6%의 이자, 비과세 혜택, 저축장려금(정부기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A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매월 70만원씩 5년 만기로 연계 가입할 경우(1,260만원 일시 납입 후 매월 70만원씩 납입), 청년 A가 받을 수 있는 만기 수령액은 5,056만원이고, 최대 수익(이자,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은 856만원입니다.
그러나 청년 A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이자율은 대폭 낮아지며,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청년희망적금 또는 청년도약계좌는 예금해지 보다는 예금담보대출이 유리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로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못갚아서 상계 처리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도 해지 처리되어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담보대출 상환방법
예금담보대출 건별대출
예금담보대출은 건별로 일시금을 대출 받을 수도 있고, 한도액을 설정 받을 수도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일시금을 한번에 입금 받은 경우를 건별대출이라고 합니다.
건별대출의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만기일시상환이란 채무자가 매달 이자만 납부하다가 대출기간의 만기일에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예금담보대출 특성상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건별대출이지만 채무자는 만기 전에 자유롭게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예금담보대출은 한도대출도 가능한데, 한도대출이란 마이너스통장에 한도액을 설정 받고, 대출기간 동안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만큼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도액은 대출 신청시 제공한 예적금 잔액으로 고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은행에 따라서는 예적금이 증가함에 따라 한도액도 증가하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한도대출 특징상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만기 전에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지만(어차피 예금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 늦어도 만기일까지는 대출 잔액과 남은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예금담보대출 건별대출 한도대출 차이
예금담보대출은 어차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건별대출과 한도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금담보대출의 건별대출은 대출금을 일시에 입금 받지만 한도대출은 한도액만 설정 받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건별대출은 중도에 상환하면 다시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한도대출은 한도액 내에서는 자유롭게 인출했다가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대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다시 인출(대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예금이나 적금을 유지할 특별한 목적이 의미 없어진 경우
물론 더 이상 특별한 목적이 필요 없다면, 즉 이미 주택을 매수하여 아파트를 청약할 필요가 없다거나 예금담보대출을 단 기간에 갚지 못하여 납부해야 할 총 이자가 저축장려금 보다 많다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지 말고 예금을 해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금담보대출 질권설정 방법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 쇼핑몰 업체 사장 A가 도매업자 B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받아오기 위해 A가 보유한 C은행의 예금통장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A와 B는 아래와 같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A는 C은행으로부터 질권 설정을 승낙 받아야 합니다.
- A(질권 설정자)는 B(질권자)에게 C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예금지급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준다는 계약을 체결합니다(민법 제346조).
- A는 B에게 예금통장을 담보물로 전달합니다(민법 347조).
- 예금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A가 C은행(예금채권의 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둡니다(민법 제349조).
- 보통 은행 예금은 양도나 질권 설정이 금지되므로 질권 설정을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타행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A가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A가 보유한 C은행의 예금통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A와 B은행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A는 C은행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질권 설정을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당행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그런데, 보통 예금담보대출은 자사 은행의 예적금만 담보로 제공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A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C은행의 예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경우 C은행은 예금채권의 채무자인 동시에 예금채권의 질권자에 해당하므로 A와 C은행이 체결하는 예금담보대출계약에는 질권설정계약과 확정일자 있는 질권 승낙도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