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세 기준(아파트값 하락할때 상속 받았는데…쇼츠#82)
아파트 상속세 기준과 관련하여 아파트값 하락할때 상속 받았는데 비쌀때 가격으로 상속세 낸 이유(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82)에 대한 사례를 정리해보고, 아파트 …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 판례(묵시적 갱신 위반 무효? 쇼츠#81)
묵시적 갱신 막으려고 꼼수 썼다가 역풍 맞은 집주인(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81, 2023가단123797 판결)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하는 특약이 유효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을 …
손해배상 청구할 때 위자료 많이 받는 방법(쇼츠#59)
이것 모르면 위자료 최대값 못받음(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59, 2019가단5105538 판결)과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못받게 될 경우 위자료 산정시 참작될 수 …
월세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시 월세 감액 비율은?(쇼츠#31)
곰팡이로 월세를 이 정도나 깎는다고?(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31, 2017가단51224 판결)와 관련하여 월세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시 세입자는 월세 지급을 거절할 …
집주인 수리 거부, 곰팡이 수리 거부 보증금 안주면?(쇼츠#27)
세입자가 돈 안주는데 계약해지 못하는 이유(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27, 2017가단502564 판결)와 관련하여 집주인 수리 거부, 즉 곰팡이 수리 거부 보증금 …
월세와 전세 벽지 원상복구 기준 및 판례 총정리(+도배, 원룸)
월세나 전세 벽지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벽지가 자연적 마모를 초과하는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세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한 기간을 …
원룸 1년 계약 후 4년, 6년 거주하는 방법(+전세 4년 후 재계약?)
원룸 1년 계약을 전세나 월세로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1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2년을 거주하는 방법, 4년을 거주하는 방법, 6년을 거주하는 방법을 …
월세 1년 계약 연장 계약서 주의사항 6가지(+월세 인상? 복비?)
전세나 월세 1년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이유, 연장계약서와 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6가지, 월세 1년 계약 월세 인상 가능한지, 연장계약서(재계약서) …
월세 1년 계약갱신청구권 언제 행사? 갱신 기간은?(+전세, 쇼츠#80)
오피스텔 1년 계약하고 갱신되면 1년 연장될까 2년 연장될까(쇼츠 #80, 2023가단7198 판결)와 관련하여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 주택 등을 전세나 월세 1년으로 …
원룸, 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과 중도해지(+전세, 월세)
아파트, 주택, 원룸, 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전세나 월세 1년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묵시적 갱신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