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료비 소멸시효 3년?(+진료비, 병원비 받아내는 방법)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르면 의사의 진료비, 병원비, 치료비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개개의 진료가 종료된 …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르면 의사의 진료비, 병원비, 치료비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개개의 진료가 종료된 …
교사의 수강료, 학원비 소멸시효는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못 받은 학원비, 레슨비, 수강료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
소멸시효 중단이란 시효가 진행되던 중에 권리자의 청구(재판상 청구, 재판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거나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그 동안 …
소멸시효 중단 정지 차이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중단은 중단시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만 소멸시효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소멸시효도 3년입니다. 한편, 고용되지 않고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1년 이내의 …
술값, 주류대금, 식대, 음식료, 음식값 소멸시효의 경우 민법 제164조 제1호(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고, 호텔, 모텔, 리조트 사용료 등 …
제작물 공급시 수공업자나 제조업자의 가공비, 제작비, 작업비 등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7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물건 수리비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물품대금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에 속하지만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3년의 …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 정기에 지급하기로 임대료, 사용료, 대여료 이자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3년 단기소멸시효). 연체이자(지연손해금, 지연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동산이거나 또는 극히 단기의 임대차가 아니라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