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소멸시효 연장 10년, 기산점(+연장 합의, 확인의 소 양식)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 또는 가사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에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 또는 가사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에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
소멸시효 기간은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 또는 10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1년 또는 3년으로 구분됩니다. 소멸시효 …
상사채권 민사채권 구별 기준과 관련하여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뜻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중 1인이 상인 또는 회사라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르면 의사의 진료비, 병원비, 치료비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개개의 진료가 종료된 …
교사의 수강료, 학원비 소멸시효는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못 받은 학원비, 레슨비, 수강료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
소멸시효 중단이란 시효가 진행되던 중에 권리자의 청구(재판상 청구, 재판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거나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그 동안 …
소멸시효 중단 정지 차이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중단은 중단시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만 소멸시효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소멸시효도 3년입니다. 한편, 고용되지 않고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1년 이내의 …
술값, 주류대금, 식대, 음식료, 음식값 소멸시효의 경우 민법 제164조 제1호(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고, 호텔, 모텔, 리조트 사용료 등 …
제작물 공급시 수공업자나 제조업자의 가공비, 제작비, 작업비 등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7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물건 수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