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배상 인정 판례(+계약 체결 거절 의사를 확정적 표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며, 주선행위 …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주선X, 고액X)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주선행위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
상가매매계약서 양식과 작성법(+특약, 절차, 주의사항)
상가 매매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면서 상가건물 매매계약서 작성법을 설명드리고, 상가매매계약서 양식, 상가매매계약서 중 매도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매수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구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대출 승계 방법과 주의사항 3가지(+융자 안고 매매)
융자 안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법, 대출 승계하는 방법과 절차, 대출승계 뜻, 판례상 대출승계 종류와 기준, 주의사항 3가지를 정리하면서 면책적 채무인수, …
필요비 유익비 포기 특약, 차이(+부속물매수?)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정리해보고, 필요비 유익비 차이, 필요비 유익비 포기 특약, 필요비상환청구권 포기 특약,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비 …
상가 원상복구 범위, 주의사항 3가지(+특약, 합의서)
원상복구 범위 중 상가 원상복구 범위, 원상회복 판례, 원상회복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고, 원상복구 특약과 원상복구 합의서 양식과 원상복구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대항력,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소액보증금,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알아보고, 상가임대차 대항력 요건,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가 투자금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세금 총정리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과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되는 경우를 알아보고,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 양도세,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주거용 오피스텔 확인 기준을 국세청 사례에 …
상가 매매 부가세 면제 방법(+오피스텔,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7가지 주의사항)
보통 상가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상가 매매 부가세 면제 방법으로 제시되는 영업양수도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법 9 (+ 부가가치세, 고용승계, 채무인수, 경업금지)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고용승계, 채무인수, 경업금지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