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을 위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한 최대 월급(근로소득),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가격,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예금액(통장잔액)을 확인해보고, 소득인정액 보다 더 중요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정리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 계산 확인하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2가지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모의로 계산
로그인 없이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을 모의로 계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볼 수 있음
아래에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한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노인 가구의 사례를 살펴보고,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건물가격이나 통장예금액도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사례
노인 부부 사례
예를 들어 보통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부부가구가 매월 월급이 180만원이고,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시가표준액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통장에는 2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180만원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50만원
- 주택 등 소유 3억원(시가표준액)
- 통장예금 2000만원
노부부의 계산 결과
위 사례를 기초연금 모의 계산에 입력해보면 소득인정액이 155만원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02만원) 보다 작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최대 월급은 얼마일까요? 소유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최대 얼마일까요? 최대 은행 예금(통장잔액)은 얼마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의 최대 소득은?
단독가구의 최대 근로소득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노인의 근로소득으로 396만원을 입력하였더니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으로 나왔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02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모의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단독가구의 근로소득이 396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구의 최대 근로소득
기초연금 계산 사이트에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부부가구의 근로소득으로 569만원을 입력하였더니 소득인정액이 323만원으로 나왔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232,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부부가구의 근로소득이 569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사용법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방법을 설명드린 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보유할 수 있는 건물과 통장 예금액은 최대 얼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탭 클릭
- [모의계산] – [기초연금] 클릭
기초연금 수급자격 4가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는 4가지 요건이 있는데, [복지로 모의계산]은 4가지 기초연금 요건 중 소득인정액 요건을 모의로 계산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 나이
- 국적 및 주민등록
- 소득인정액 ==> 복지로 모의계산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나이, 국적, 주민등록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관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7가지, 중복?(+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가구유형 선택하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프로그램에서 기본정보에 해당하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달라지고, 선정기준액도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부부가구
배우자는 있지만 사실상 이혼, 가출, 실종, 행방불명, 외국인 등의 경우 단독가구, 부부1인 가구, 부부2인 가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2023 기초연금 금액 계산(+단독가구, 부부가구)
거주지 선택하기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과 합산하게 되는데, 꽤 큰 규모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거주지에 따른 전세금 정도의 거주비용이 공제되는데, 이를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면 1억 3500만원을 공제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면 8500만원을 공제하며, 농어촌에 거주하면 7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 농어촌(도의 “군”)
어떤 지역이 광역시의 구에 속하는지, 도농복합군에 속하는지, 어떤 지역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본재산액 공제 방법 등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23년 기초연금 재산기준(+통장잔고 최대 금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소득정보 입력하기
근로소득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상시근로소득만 포함되며, 108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줍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의미하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 임대수입이나 사업상 수입을 그대로 입력하면 안됩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으며, 사적이전소득 중에는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할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문제됩니다.
공적이전소득 중 어떤 소득이 포함되고, 어떤 소득이 제외되는지와 임대소득, 사업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에 관한 계산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재산정보 입력하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 일반재산의 시가표준액 등을 입력하면 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은 직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 회원권,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대출금
- 임대보증금금
특히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과 자동차는 고급재산으로 취급되면 일반재산과 같이 기본재산액 공제도 못하고 소득환산율도 곱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 방법과 회원권과 자동차 등에 관한 재산기준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23년 기초연금 재산기준(+통장잔고 최대 금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보기 클릭하기
금융재산과 부채까지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에서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프로그램에 다양한 사례를 적용한 결과를 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례 – 최고 건물가격은?
단독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 가격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노인이 소유한 주택 등 건물 가격을 7억 4100만원으로 입력하였더니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으로 나왔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02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모의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단독가구가 소유한 주택 등 건물가격이 7억 4100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 가격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부부가구가 소유한 주택 등 건물 가격을 11억원으로 입력하였더니 소득인정액이 322만원으로 나왔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232,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모의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부부가구가 소유한 주택 등 건물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계산이므로 보다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상담전화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 최대 예금액은?
단독가구의 최대 통장잔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단독가구가 보유한 은행 예금을 6억 2600만원으로 입력하였더니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으로 나왔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02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모의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단독가구가 보유한 통장잔액이 6억 2600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구의 최대 통장잔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부부가구가 보유한 은행 예금을 9억 8900만원으로 입력하였더니 소득인정액이 323만원으로 나왔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232,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모의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부부가구가 보유한 통장잔액이 9억 8900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소득인정액 요건 보다 먼저 판단해야 할 자격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 5가지 조건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소득인정액에 관한 계산만 해주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국적, 직역연금 등 판단하기 쉬운 조건에서 탈락한다면 굳이 어렵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 나이, 국적 및 주민등록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 미만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합니다.
보통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사전신청을 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법 및 신청 서류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기초연금은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인 배우자라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아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내국인 중에서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복수국적자, 재외국민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을 지급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과거 구법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득권자를 위한 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역연금 수급자는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3. 고급재산
기초연금은 회원권과 일부 자동차를 고급재산으로 취급하여 기본재산액 공제도 안해주고, 소득환산율도 곱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권과 고급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중 무엇을 자동차로 보는지, 자동차 중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 일반재산으로서 기본재산액 공제 및 소득환산율을 곱할 수 있는 것, 고급자동차로서 전액 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무엇인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4. 거주지 및 가구유형
위 조건(나이, 국적 및 주민등록, 직역, 고급재산)을 모두 통과했다면 일단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통과해야 할 조건은 소득인정액인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주지와 가구유형을 정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달라지므로 많은 금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속해야 하므로 자신의 거주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로 구분되는데, 부부가구에 해당하면 소득인정액 계산의 범위가 달라지고, 선정기준액도 달라집니다. 또한 부부가구 중에서 부부1인 가구인지 부부2인 가구인지 여부에 따라 부부감액 여부도 달라지므로 자신이 속한 가구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5.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사례를 통해 수급자격 계산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