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정이자율(+이자, 연체이자, 법정이율 비교)

이자와 연체이자를 구분해보고, 연체이자,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이율은 무엇이고, 이자와 연체이자에는 어떻게 적용되며, 2022 법정이자율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법정 최고금리

이자와 연체이자

이자

우선 이자에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약정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자를 주고 받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약정)하는 경우입니다.

법정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이미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때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연체이자(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연체료, 지연이자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지연손해금입니다.

즉, 연체이자는 연체”이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원금에 대한 열매와 같은 이자가 아니고 늦게 지급한데에 대한 손해배상액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린 돈을 늦게 갚으면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체료(지연이자)인 것입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연체이자(연체료, 지연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율을 약정했으면 약속된 이율(약정이율)이 적용되고, 당사자 간에 이율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정이율

약정이율

이자의 이율이나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기준도 없고,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의 이율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법정이율

법에서 정한 이율인 법정이율은 민법이 정한 이율(민사 법정이율)과 상법이 정한 이율(상사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2022 법정이자율

민사 법정이율

우선, 민사 법정이율이 이용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1. 이자약정은 하였으나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2.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3. 연체이자에서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자약정은 하였으나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자약정은 하였으나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지급받기로는 약정은 했으나, 단지 이자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로 사용될 이율이 필요한데, 민법은 제379조에서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정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무효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상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때 법정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법정이자에 적용되는 이율이 법정이율이며, 상행위가 아니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상행위라면 연 6%가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에서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리고 늦게 갚아 연체료(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료 산정과 관련해서 어떤 이율이든 적용해야 하는데, 만약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민사관계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상사 법정이율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3가지입니다.

  • 상인이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상행위로 인해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 연체료(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아래의 판례는 지연손해금에서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1. 건축공사업체가 건물을 완공한 뒤 공사대금 미지급금 5억9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4억여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3. 3심 법원(대법원)은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은 것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6%라고 판결함

법정 최고이자율

법정 최고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라고 하며, 법정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이자를 받을 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효로 되지 않고, 최고한도로 받을 수 있는 이율을 말합니다.

즉, 법정 이자율에는 당사자 간에 미리 이율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법정이율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 간에 미리 이율을 정할 때 이율이 너무 높아서 이자제한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지 않는 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 법정이율(민사 법정이율, 상사 법정이율)
  • 법정 최고금리 한도(이자제한법 등의 최고한도)

연체이자(지연손해금)와 법정이율

이자와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연체료, 연체이자, 지연이자 등으로 불리지만 그 성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서 약정해둔 것이며,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부업법 제8조에 의하면 연체이자는 이자에 해당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체이자율 상한

이자제한법 판례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는 지연손해금이 이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둔 것입니다. 즉,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을 뿐이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지만 이자제한법에도 이러한 배상액 감액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약속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리면서 늦게 갚을 경우의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연 5% 또는 연 6%)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만약 지연손해금에 대한 비율은 약속한 바가 없으나 이자에 대한 비율은 약속하였다면(약정이자), 이 경우에는 약정이자가 지연손해금에 대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금전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판례는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비율은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확하게 약정하였다면, 아무리 그 비율이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연 6% 보다 낮더라도 약속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이 부당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약정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지연손해금 보다 크더라도 초과되는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은 사실상 이자와 비슷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이 감액할 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고려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일반인 간에 돈을 빌릴 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등이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대부업체 사채 이자율)

2022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위반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며,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 처벌되고, 초과하는 부분을 받아갔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