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효력, 파산신청 단점, 개인파산 불이익, 개인파산 단점, 면제재산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파산선고는 어떤 경우에 할까?
개인파산 조건을 충족해야 함
개인파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면책결정이지만 일단 그 전에 파산선고를 받아야 면책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 신청 조건 7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기각사유가 없어야 함
파산면책 신청인이 자격 조건을 갖추더라도 파산선고 기각사유가 없어야 파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효력
관리처분권 이전
우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데, 그 재산에 관한 채무자의 관리권과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채무자 대신 파산관재인이 이행하거나 또는 해제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재산
다만, 아래의 3가지 자유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유롭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재산
- 면제재산
- 파산선고 후에 새로 취득한 신득재산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파산신청 취하 불가능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신청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공법적 제한, 사법적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있으므로 만약 파산신청 취하를 고려한다면 파산선고 전에 취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파산신청 장점)
파산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됨
채무자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고, 기간 내 채권자의 즉시항고가 없어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파산 면책결정 확정으로 책임이 면제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로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책임이 면제된 잔여 채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추심하면 과태료 부과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3항),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 요구를 해도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
면책후 복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각종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데, 채무자가 받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사유에 해당하여 각종 법률상 불이익(공법상 제한, 사법상 제한 등)이 모두 소멸됩니다.
면책결정 받으면 연체기록 해제됨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신용정보원은 채무자의 신용거래정보, 연체정보 등을 해제해줍니다.
다만, 연체정보 등을 해제하더라도 5년간 그 기록이 보존됩니다.
파산신청 단점(개인파산 단점, 개인파산 불이익)
1. 재산권 제한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그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2. 채무자회생법상 제한
- 설명의무
-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신청 경위, 파산재단, 부인권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 통신비밀의 제한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배달될 우편물, 전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고, 수령 받아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84조).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각종 법률에는 개인파산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파산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 한정되며, 채무자의 자녀 등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사법상 제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역시 파산선고를 받으면 위임관계 종료로 퇴임사유가 됩니다.
4-1. 공법상 제한
보통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당연퇴직되었는데, 뒤늦게 면책결정을 받아 복권될 경우 억울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이 되거나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이 되도록 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실상 아래의 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 변호사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외국법자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 각종 조합 임원
- 정비사업조합 임원, 도시개발조합 임원, 산립조합 임원, 지구별수협 임원
- 허가나 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
- 건강기능식품영업, 식품관련영업, 주류제조 및 주류판매, 먹는물사업,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화장품제조 및 제조판매업
-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광사업
-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건축사사무소, 감리, 건설폐기물처리업, 기술사사무소, 전기공사업
- 대부업, 할부거래업, 보험설계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 어린이집, 학원
- 기타
과거 파산선고로 의사 자격도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
4-2. 공법상 제한의 예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 정무직 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가능함
- 사무원
- 변호사의 사무원, 노무사의 사무원, 법무사의 직무보조원 가능함
- 시험 응시
-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함
5. 신원조회 대상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선고가 확정되고 면책신청이 각하, 기각, 면책불허가,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신원조회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납니다.
개인파산 면제재산
면제재산 뜻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재산 중 하나인 면제재산은 아래의 2가지를 말합니다.
- 주거용 건물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
-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1,100만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면제재산 신청
개인 채무자만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시 면제재산 목록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통 채무자는 가재도구, 생활가전 등이 6개월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 금지를 신청하곤 하는데, 매각하여 생계비에 충당하기 어려운 물건의 경우 어차피 다시 구입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조치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일자, 임대차 기간, 임차보증금, 연체액,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6개월 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의 경우, 소재지, 추정 시가, 면제재산결정의 사유를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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