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2022, 자격 조회(+인터넷 신청, 증명서 pdf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 수급자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에 대하여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지 미리 조회,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중 [모의계산] 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모의계산을 위한 자료 입력란이 나오는데, 아래와 같이 가구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를 입력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등의 자격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가구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를 위해 가구원수를 입력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인 기준 중위소득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수는 중요한 입력 자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의 범위 및 세대분리, 별도가구 보장

거주지도 입력해야 하는데, 거주지에 따라 재산가액 계산에서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계산 방법 확인하기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지 여부는 장애인연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한부모가구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한부모가족 지원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지 선택하는 것은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계산에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은 모두 공적이전소득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기준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소득)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결정하므로 소득 자료 입력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소득 중에 어떤 소득은 실제 소득에 포함되고, 어떤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공제되는 지출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 뒤에 월 소득을 입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소득 공제 요인, 계산 방법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재산)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재산)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평가해서 소득인정액을 구한 다음 기준 중위소득 값과 비교해야 하므로 재산가액을 입력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에서 중요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변환하기 위해 환산율을 곱하는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의 소득환산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2(+통장잔액 얼마면 탈락?)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2가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30~50% 값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부양능력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인데,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도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가구로 보장할 때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으로 자격 조회에서 있어서 부양의무자 여부를 입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의 범위, 별도가구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이 가능할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하는 것이 익숙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제출하는 신청 서류는 판단 사항이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신청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사유(부양의무자 기준, 조건부 수급자 여부)의 복잡성으로 인해 인터넷 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그런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있어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조건부 수급자) 또한, 생계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경우 자활근로를 조건으로(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가 지급되므로 생계급여 신청인을 조건부 수급자로 할지 일반수급자로 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교육급여, 장제급여 역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하지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 종류별로 신청하게 되면, 급여별로 자격을 갖추지 못해 최초 자격이 탈락되는 경우, 추후에 자격 조건이 변동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 요건 변동으로 최초 보장이 되지 않던 급여도 향후 추가적으로 급여가 보장될 수 있는데, 통합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보장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에는 생계급여신청서 등을 포괄하는 종합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처리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즉,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처리하여 통보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처리기간은 6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수급자 본인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서 없이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급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 위임을 받은 자는 신청서 및 위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폭력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리인 신청

수급자증명서 대리발급과 위임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대리인이 대리발급을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한데, 대리인이 수급자와 동일한 보장 가구원이라면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의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방법

시청, 군청, 구청의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만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증명서는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보다 아래와 같이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발급기가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수급자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급자증명서 인터넷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수급자증명서]라고도 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수급자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pdf 저장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수급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는데, 수급자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인쇄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나 회사에 프린터가 여러 대 있을 수 있으니 출력할 대상에서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출력 대상(인쇄 대상)에서 프린터를 선택하지 말고 [pdf 저장]을 선택하면 종이로 출력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파일(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확인하기

수급자증명서 무인발급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수급자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하며, 전국 무인발급기 설치장소와 주말과 공휴일 등 운영시간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비용 및 기간

수급자증명서는 즉시 발급되며, 인터넷 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