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가구원, 자녀 취업,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생계급여 등이 보장되는 가구원의 범위, 특히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가구원 여부, 세대분리가 있으면 별도가구로 보장되는 경우, 자녀 취업으로 별도가구 보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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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기초생활보장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지급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서 3인가구라면 3인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4인가구라면 4인가구에 맞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구 단위로 보장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도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속한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기준(생계 및 주거)

여기서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되어 있는 가족(민법 제779조)을 말하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가구원이 아닌 경우

민법상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동거인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실제로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기초생활보장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1. 현역 군인 등(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 가구에 포함됨)
  2. 외국에 90일 초과 체류
  3. 교도소 등에 수용
  4. 보장시설수급자
  5. 실종선고 진행 중
  6. 가출, 행방불명으로 신고 후 1개월 경과하거나 시장, 구청장이 확인
  7.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
  8. 재외국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구원에 속하는 경우

배우자와 미혼의 어린 자녀 등 아래의 4가지 경우는 설령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2.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3.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지만 가구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으면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데, 아버지의 형제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지만 아버지의 부양을 받고 있으면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형제도 가구원에 포함됨)
  4. 외국인 배우자(외국인등록 + 생계나 주거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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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세대분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세대분리 예시

30세 미만 자녀 – 세대분리 X

자녀 중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보통 소득이 적어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묶어서 봅니다.

30세 미만 자녀 + 소득 높거나 자녀 있는 경우 – 세대분리 O

다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도 소득이 높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보장 됩니다.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도 주거가 다르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30세 미만의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미혼모, 미혼부)
  • 30세 미만의 자녀이지만 중증장애인으로서 자립 등을 위해 주거 분리
  • 기타 가정폭력 등으로 개별 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기준 및 계산 방법 확인하기

30세 이상 자녀 – 세대분리 O

그런데 만약 자녀가 30세 미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31세의 미혼 자녀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별도 가구로서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판단하여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사례에는 위 경우 이외에도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가구로 보장하거나 자녀가 취업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경우를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방법, 수급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 원칙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

별도가구로 보장해주려는 이유

가구 전체로는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세대분리하여 신청한다면 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 일부러 억지로 가정해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가구로 보장합니다.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그런데, 이렇게 별도가구로 보장되려면,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수급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3.5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는 2.5억원, 농어촌은 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탈락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통장잔액 얼마면 탈락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사례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되는 사례

아래와 같이 가구 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세대분리를 통해 가구를 분리한다면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별도가구로 보장해줍니다.

  •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환자, 임산부, 미성년자 등은 별도가구로 보장됨
  • 미혼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높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됨
  • 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시부모는 별도가구로 보장됨
  •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서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는 별도가구로 보장됨
  • 자녀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서 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조부모는 별도가구로 보장됨
  • 기타 등등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취업시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취업, 알바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서 보장을 받고 있었는데, 가구원에 포함되는 자녀가 취업, 알바, 창업 등을 하여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녀의 취업 등으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면, 더 이상 생계급여 등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고, 자녀는 결국 자립하지 못하게 되어 빈곤이 대물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를 보장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득

  • 자녀 등이 취업, 알바, 창업하여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자녀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생계급여에서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3.5억원, 2.5억원, 2.2억원
자립지원 별도가구 선택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VS. 동일가구 보장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의 만 19세인 자녀가 취업을 하여 월 60만원의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자녀의 자립지원을 위해 별도가구로 보장할 때의 급여액과 동일가구로 보장할 때의 급여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방법으로 계산하면 3인 가구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합계는 1,618,410원입니다. 반면 취업한 자녀를 그대로 가구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합계는 1,756,330원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동일가구로 보장하는 것이 급여액이 더 큰 경우도 존재하고, 설령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보장할 때 급여액이 더 크더라도 취업한 자녀가 동일가구에 속해야만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