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2(+통장잔액 얼마면 탈락?)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을 정리하면서 금융재산 중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과 탈락조건을 살펴보고, 주거용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방법, 인터넷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2가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이 중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기준 확인하기

아래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생계급여수급자 조건, 주거급여수급자 조건 등과 관련하여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이 있으며, 일반재산 중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부동산 가액이나 임차보증금 1호(1세대)에 한하여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조합원입주권은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으로 반영되며, 분양권은 재산 조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까지 반영되고, 귀금속 등 동산은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경우만 재산에 반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산에서 일정 재산을 먼저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을 계산하는데 최대한 적게 산정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유리하므로 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중 공제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래의 3가지입니다.

  1.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6900만원 공제
    • 중소도시 4200만원 공제
    • 농어촌 3500만원 공제
  2. 부채 공제
  3.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으로 500만원 공제

아래에서는 소득환산율과 재산의 종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후 재산 중 공제되는 대표적인 3가지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개념이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4가지 종류
      1. 장애인사용자동차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아예 제외됨
      2. 생업용자동차 : 50% 감면하고 남은 50%는 일반재산으로 취급되어 4.17% 적용됨
      3. 일반재산으로 취급되어 월 4.17% 적용되는 자동차
      4. 나머지 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시 월 100% 적용됨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재산의 환산율(1.04%)은 일반재산의 환산율(4.17%)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잡았으며, 금융재산은 현금으로 쉽게 변동이 가능하므로 금융재산의 환산율(6.26%)은 일반재산의 환산율(4.17%)에 비하여 1.5배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금융재산(금융자산)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하며,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보통예금 –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및 입금 총액
  • 정기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펀드,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 채권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성 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보험은 월평균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됨
    • (보장성 보험) 특정 사유로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은 수령액을 금융재산으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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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은 얼마면 탈락될까?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에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사는 통장잔액 뿐만 아니라 통장 거래내역(통장내역) 중 입금액 총액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과 입금액 총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고,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인 기초수급자가 부양의무자도 없고, 다른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초수급자 통장잔액이 얼마이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일까요?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이 약 8300만원(83,320,191원)이면, 여기서 기본재산액 6900만원과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되므로 약 900만원 정도 남는데, 여기에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인 6.26%을 곱하면 소득인정액은 563,400원이 됩니다.

즉,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예금, 저축 통장내역)이 약 8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583,443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러면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통장잔액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X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 기준 중위소득 30%
  • (통장잔액 – 6900만원 – 500만원) X 월 6.26% = 583,444원
  • 통장잔액 = 583,444원 / 0.0626 + 6900만원 + 500만원
  • 통장잔액 = 83,320,191원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최대 재산은 1인가구 금융재산만 기준으로 하면 약 8300만원 정도인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세금이 얼마면 수급자 자격 박탈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2022

주거용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해주고, 남은 금액에 곱해지는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도 작은 편이므로 실제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
  •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주거용재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은 시가이므로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5%를 공제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한도액

또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면,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한도액이 존재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인이 주거용재산 1.4억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1.4억원 중 1.2억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합한 5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서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합니다.

주거용재산 1.2억원은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공제하면 5100만원이 남고, 여기에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 1.04%를 곱하면 환산된 소득 금액은 530,400원이고, 5천만원의 일반재산은 4.17%를 곱하면 환산된 소득 금액은 2,085,000원이 됩니다.

  •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액
    • (1.4억원 – 1.2억원) – 6900만원 = 5100만원
    • 5100만원 X 0.0104 = 530,400원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 (3000만원 + 2000만원) X 0.0417 = 2,085,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 530,400원 + 2,085,000원 = 2,615,400원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260만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자격(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가 약 259만원이므로 9인가구 이상이 아닌 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다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얼마의 전세집에 거주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소득도 없고, 전세금 이외 나머지 재산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대 얼마의 전세금으로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장 엄격한 조건인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중위소득 30%)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전세금 X 0.95) – 6900만원] X 0.0104 = 583,444원
    • 전세금은 5%를 공제해주므로 0.95를 곱함
    • 대도시 거주이므로 기본재산액 6900만원 공제함
    •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1.04%를 곱함
    • 1인가구 중위소득 30%는 583,444원임
    • 전세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약 58만원 보다 작아야 함

계산해보면, 전세금 1.2억원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약 46만원 정도 나옵니다.

  • [(1.2억원 X 0.95) – 6900만원] X 1.04%
  • (114,000,000원 – 6900만원) X 0.0104
  • 45,000,000원 X 0.0104
  • = 468,000원

주거용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1.2억원을 한도로만 인정되고, 초과되는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취급되어 높은 소득환산율이 곱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122,768,441원으로 계약했다면, 한도액을 초과하는 약 270만원(2,768,441원)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17%가 곱해지므로 약 11만원(115,443원)이 됩니다.

  • (122,768,441원 – 1.2억원) X 4.17%
  • 2,768,441원 X 0.0417
  • = 115,443원

그러면 전세금 1.2억원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46만원과 추가 전세금 약 270만원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1만원을 합하면 약 57만원 정도됩니다.

즉, 소득과 나머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인가구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최대 1.2억원(122,768,441원)의 전세금으로 전세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 정도의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자동차 가액은 소득환산율이 월 100%가 적용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3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 원칙 월 100% 적용
    • 예외
      1. 장애인사용자동차 : 재산가액에서 아예 제외됨
      2. 생업용자동차 : 50% 감면되고, 남은 금액에 월 4.17% 적용
      3. 일반재산 취급용 자동차(차량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차량 가액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월 4.17% 적용

그런데, 자동차 가액은 보통 몇 천만원 단위이므로 원칙대로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면 소득이 몇 천만원 단위가 되므로 몇 백만원 단위에 불과한 중위소득 30~50%를 맞출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3가지 경우(장애인자동차, 생업용자동차, 일반재산 취급용 자동차)에 해당되어야만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배기량(1600cc 또는 2000cc 미만), 차량 연식(10년 이상)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수급자가 외제차, 수입차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1인가구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인가구가 생업용자동차(승용차) 보유한 경우

1인가구가 생업용자동차로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승용차가 생업용인 경우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어야 함), 차량 가액 중 50%가 감면되고, 남은 50%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중 1600CC 미만인 아반떼는 가격이 약 1900만원에서 약 2600만원 정도이므로 2600만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0%는 감액되므로 1300만원이 남고, 여기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을 곱하면 약 54만원입니다. 그런데 54만원은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약 58만원에 근사치 입니다.

  • 1300만원 X 0.0417 = 542,100원

따라서 계산해보면 보유하는 생업용 승용자동차 가액이 약 2,798만원(=1,399만원×2)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생활수급자 중 엄격한 조건인 생계급여 자격(1인가구 중위소득 30%, 583,444원)에서 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 가액 × 0.5) X 0.0417 = 583,444원
  • 차량 가액 = 13,991,462원 × 2
  • 27,982,925원

다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본재산액(대도시는 6900만원 공제됨)을 공제할 수 있는데, 어차피 생업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어야 하므로 값비싼 차량을 살 수도 없으므로 전세금 6900만원의 전세집에 거주하면 기본재산액이 공제되어 주거용재산은 0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박탈되지 않기 위해서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재산 금액은 전세보증금 6900만원의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약 2,798만원의 차량을 생업용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생업용자동차 중 승용차를 알아봤는데요. 장애인사용자동차의 경우는 아예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기량 등 아래에서 설명하는 요건만 갖추면 사실상 고가의 외제차, 수입차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동차, 생업용자동차, 일반재산으로 취급되는 자동차 등 차량 조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동차 2022

==>> 자동차 가액 조회하기

자동차 차량 가액 평가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등 차량 가액은 월 100%로 전액 소득으로 환산되며, 가액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정도가 있지만 순서대로 우선 적용됩니다.

  1. 보험개발원의 가액 평가
  2. 지방세의 자동차 가액 평가
  3.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
  4.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장애인사용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자동차

  •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재산가액에서 아예 제외
    • 예를 들어 자동차 차량 가액이 5000만원이더라도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이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아예 제외함
  • 장애인 차량 조건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 전기차는 중형 승용차
    • 승합차, 화물차 등도 일정 요건 하에 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등은 배기량 2500cc 미만 가능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 받은 차량으로서 가구별 1대만 인정됨
  • 원칙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 본인이 사용해야 함
    •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 가능함
생업용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용자동차

생업용이란 자동차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화물 운반으로 소득활동하는 경우, 농어업에 사용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싣고 공사현장 다니는 경우, 새벽이나 야간 소득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여러 지역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경우 등에 인정됩니다.

  • 생업용 차량 조건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
      • 전기자동차는 소형 승용자동차
    • 11인승 이상 승합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등
  • 생업용자동차는 50% 감면되며, 가구별 1대만 인정됨
  • 즉, 감면된 나머지 50% 금액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하여 반영됨
  • 예를 들어 생업용자동차 차량 가액이 3000만원이라면 50% 감면한 금액은 1500만원이고, 여기에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면 625,500원임
    • (3000만원 X 0.5) X 0.0417 = 625,500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 적용되는 자동차

승용차가 배기량이 작고 오래됐거나 값이 싸다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이 보다 훨씬 낮은 비율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 배기량 1600cc 미만 + 차량 연식 10년 이상
    • 배기량 1600CC미만 + 차량 가액 200만원 미만
    • 배기량 1600CC미만 + 병원치료, 대중교통 어려워 차량 소유가 불가피
  • 주거급여, 교육급여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 연식 10년 이상
    • 배기량 2000CC미만 +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
    • 배기량 2000CC미만 + 병원치료, 대중교통 어려워 차량 소유가 불가피
    • 가구원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아래 기준 적용됨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량 연식 10년 이상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

승합차나 화물자동차 역시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승용차와 비슷하며, 배기량이 1000CC라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낮은 비율을 적용해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가구당 1대만 인정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4.17%가 적용되는 자동차는 가구당 1대만 가능함
    •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자동차 1대
    • 일반인 가구는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자동차 1대
  •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거치면 가구당 추가로 더 인정될 수 있음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중 260cc 이하(2대까지는 위원회 심의 불필요)
    • 압류 등으로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되는 자동차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

원칙적인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생업용자동차,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월 100%이므로 자동차 금액 전부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의 종류

재산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기타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계산 방법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신청인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아래에서는 재산에서 공제되는 대표적인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금액이므로 재산을 계산할 때 공제해줍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순서를 살펴보면, 기본재산액은 먼저 주거용재산에서 공제되고, 그 다음에는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등 아래와 같고, 부채를 공제하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주거용재산
  2. 일반재산
  3. 금융재산
  4. 자동차
  5. 기타 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사례
  • 대도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인이 주거용재산 1.4억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 보유한 경우
    • 주거용재산 1.4억원 중 한도액 1.2억원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합한 5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서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함
      • 일반재산 5천만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085,000원
      • 2,085,000원 = 5000만원 X 0.0417
    • 주거용재산 1.2억원 중에서 기본재산액 6900만원 공제하고, 남은 금액 5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함
      •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환산하면 530,400원
      • 530,400원 = (1.2억원 – 6900만원) X 0.0104

참고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도 자동차 중 100%로 환산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채 공제

부채는 대출금 등 금전 채무(빚)을 말하는데, 부채 중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기관 대출금(공공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부채로서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사채(개인 간 부채)는 법원 판결문 등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금융회사 대출금

저당권 설정된 부채는 담보 설정액이 아니라 실제 대출금이 부채로서 공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준 부채 내역은 금융기관 등의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부채로 인정되며, 금융회사 대출금 중 대부업체 대출내역은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이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공제되려면 의료비, 학비, 주거마련 비용 등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부채

부채 중 공제되지 않는 경우

다만, 아래의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된 부채
  •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 단기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과 부채(임대보증금)

또한, 부채가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로 이어지면 다른 재산에 먼저 포함시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채 2천만 중 1천만원을 2천만원 짜리 주거용 주택 구입에 사용되었다면 1천만원은 주거용재산에 포함되고, 남은 1천만원의 부채만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 중에서 재산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채를 얻은 경우, 생활실태나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얻은 경우, 부채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준비금 공제

재산 중 금융재산 계산에서 아래의 금액은 공제됩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 계산 방법

기타 산정되는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증여 가액이나 처분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을 공제하고 본인 소비분 및 자연적 소비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여기서 [타 재산 증가분]은 다른 재산을 구입하는데 쓰인 금액, 부채를 상환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소비분 확인]이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이혼 위자료,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세금 납부금, 경매 및 공매로 처분된 재산 등으로서 증여가액이나 처분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이란 기본적 생활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월 차감하는데, 차감하는 금액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50%이며, 이 금액을 재산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산해서 차감합니다.

자동차는 항을 바꾸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특례

재산기준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신청인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데,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의료급여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그런데, 이러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방식으로 4가지 경우에 재산범위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재산범위 표와 같은 특례를 두고 있는데, 재산가액이 위 기준에 해당하면 그 재산가액은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가액이 대도시 생계급여의 경우 1억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400만원 이내라면 그 금액만큼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인상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위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압류, 경매 상태 등으로 재산권 행사 곤란
  •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처분 곤란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여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 곤란

재산가액만 상승한 경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었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소득이나 재산의 형태나 구성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데,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특례가 적용되어 3년간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집값이 폭등했는데, 일정 조건 하에서는 여기의 특례에 해당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수급자 보장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이면서 특정 재산이 소득환산대상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특정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