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동파 수리비 세입자 부담? 집주인 부담?(쇼츠#72)
전월세 보일러 동파 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72, 2023나30185 판결)와 관련하여 보일러 동파 수리비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
LH 임대아파트 양도 전대 매매 방법(+명의변경 판례 쇼츠#71)
이거 모르고 임대아파트 구입하면 큰일남(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71, 2022가단128702 판결)과 관련하여 임대아파트 양도 전대 매매 명의변경 명의이전이 허용되는 예외사유, 요건, …
사실혼 배우자와 친족이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받는 방법(쇼츠#70)
LH가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안해준 이유(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70, 2021가단209880 판결)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1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1순위 …
상가 인수시 상가 원상복구 범위 판례(+특약 문구, 쇼츠#69)
이것 알면 상가 원상복구 안해도 됩니다(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69, 2022가단116104 판결)와 관련하여 상가 임차인은 상가를 반환할 때는 임대 당시의 상태로 …
전세금 받고도 이사 안가면?(전세계약인데 월세 내야 함, 쇼츠#68)
전세계약인데 이것 안하면 월세 내야 함(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68, 2023가단1645 판결)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고도 이사를 늦게 가면 그 기간 …
벽걸이 에어컨 원상복구? 구멍 타공 복구 비용?(+특약, 쇼츠#67)
세입자는 에어컨 구멍을 원상복구 해야 할까(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67)와 관련하여 스탠드나 벽걸이 에어컨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원상복구 비용은 얼마인지 …
집보여줄 의무, 협조의무? 거부시 대처법(+특약 문구, 쇼츠#66)
임대 계약서 쓸때 이 문구 넣으면 모든게 편해짐(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66)과 관련하여 세입자에게 집보여줄 의무가 있는지, 임차인 협조의무가 법적인 의무, …
임차권등기 후 이사 시기, 비번 빨리 알려줘야 하는 이유(쇼츠#65)
임차권등기 했는데 이것 안하면 지연이자 못받음(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65, 2022가합517560 판결)과 관련하여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부동산 …
전세 만료전 이사비용 준다고 했다가 취소하면(쇼츠#64)
전세 만료전 이사비용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이사비용 준다고 했다가 취소하면 세입자는 이사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64 관련 판결(2020나54343) …
이사나갈때 부동산에게만 비번을 알려주면(쇼츠#44 관련 판결)
세입자의 아파트 인도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데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집주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