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통화녹음 불법? 처벌, 증거능력(+판례 분석)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나 통화녹음의 불법 기준과 불법녹음 처벌, 민사상 인격권(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소송
돈 안갚는 친구 신고(+사기죄 판례 총정리)
돈 안갚는 친구 신고 방법은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소가 있으며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돈 안갚는 친구 경찰에 사기죄로 …
고소장 양식(+작성, 접수방법, 인적사항 모를 때)
고소장 양식을 보면서 고소장 쓰는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접수방법, 고소장 접수 비용, 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 경우 고소장 접수방법, 고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