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취소 가능할까?(판례 정리, 쇼츠#84)
보험사와 교통사고 합의할때 주의사항(쇼츠 #84)과 관련하여 민법 제733조에 따르면 화해계약의 경우 분쟁대상 그 자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화해당사자의 …
소송
교통사고 합의서 취소 가능? 특약 문구(전치 12주인줄…쇼츠#73)
전치 12주인줄 알고 합의서 썼는데 전치 5주라면?(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73, 2023가단23725 판결)에서 교통사고 합의서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치 12주라서 합의금을 …
처벌불원서 또는 처벌불원의사 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가능하므로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기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2가지?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일 경우 상속세 신고해야 하는지, 상속재산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상속세가 0원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상속세 신고 면제처럼 …
상속포기각서 양식(+무효 해결법?)
상속포기각서 양식, 작성법, 서류를 정리하고,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있는지, 공증을 받은 경우 유효한지, 상속포기각서 무효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각서 효력 …
상속세 신고 방법(+기한, 안하면? 서류)
상속세 신고 방법, 신고기한, 서류, 수수료,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 이외에 신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 …
부모 사망 후 상속절차 안내(+기간, 서류)
현실적인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와 사례를 정리하고, 상속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하고, 상속절차 기간, 서류, 사례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절차 안내 …
셀프 상속등기 필요서류(+협의분할, 유언)
셀프 상속등기 하는 법을 위해 상속등기 절차, 비용, 기한, 상속등기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상속등기 필요서류를 4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등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법
상속재산분할방법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법을 정리해보고, 상속재산분할비율과 관련하여 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계산 방법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이란 보통 자녀는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