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3년 1년(+단기소멸시효, 중단, 연장 10년)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3년 1년 10년에 관하여 정리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단기를 규정하면 그 규정에 …
금융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시효이익 포기 판례)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포기하여야 하는데, …
확정판결 소멸시효 연장 10년, 기산점(+연장 합의, 확인의 소 양식)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 또는 가사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에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
소멸시효 기산점 판례 정리(+소멸시효 기간 종류)
소멸시효 기간은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 또는 10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1년 또는 3년으로 구분됩니다. 민사채권과 …
상사채권 민사채권 구별 기준(+회사, 상인인데 상사채권 아닌 경우)
상사채권 민사채권 구별 기준과 관련하여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뜻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중 1인이 상인 또는 회사라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
의사 치료비 소멸시효 3년?(+진료비, 병원비 받아내는 방법)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르면 의사의 진료비, 병원비, 치료비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개개의 진료가 종료된 …
못 받은 학원비 받아 내는 방법(+학원비 소멸시효, 수강료 반환은?)
교사의 수강료, 학원비 소멸시효는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못 받은 학원비, 레슨비, 수강료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
소멸시효 중단 총정리(+청구, 최고, 압류, 가압류, 채무 승인)
소멸시효 중단이란 시효가 진행되던 중에 권리자의 청구(재판상 청구, 재판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거나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그 동안 …
소멸시효 중단 정지 차이(+소멸시효 정지 판례)
소멸시효 중단 정지 차이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중단은 중단시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만 소멸시효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1년(+근로자, 노역인, 도급 받은 자 구별)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소멸시효도 3년입니다. 한편, 고용되지 않고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1년 이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