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갈때 부동산에게만 비번을 알려주면(쇼츠 관련 판결)
세입자의 아파트 인도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데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집주인의 …
우리집 변호사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법(+쇼츠 관련 판결)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2021나17754 판결을 정리하면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리한 전세사기 예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법 …
벽지 원상복구 비용 계산 방법(쇼츠 관련 판결)
유튜브 쇼츠에 나온 벽지 원상복구 비용 계산 방법에 관한 판결(2018나72789 판결)입니다. 벽지 원상복구 비용에 관한 판결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빨리 알려줘야 하는 이유
집주인이 임대차 종료를 부정하면서 아파트 수령을 거부한다면 아파트 반환의 이행 제공(아파트 비밀번호 알림)만 해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
명예훼손 방조범 및 부작위범 판례(+아무것도 안했는데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되고, 명예훼손 방조범은 부작위로도 가능하지만 범죄를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 …
처벌불원서 또는 처벌불원의사 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가능하므로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기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
전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곧바로 해지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 통지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되면 …
실거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 계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계산은 갱신거절 …
실거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액 계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한 갱신거절이므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계산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