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계약금 반환 여부를 계약 파기 사유에 따라 확인해보고,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전세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 특약 문구와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카톡 청구 양식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파기 사유
계약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사유가 있으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지만, 계약 파기 사유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는 달라집니다.
-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배상으로 해제하는 경우(해약금 해제)
- 계약상 문제(하자)를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 계약무효 사유, 계약취소 사유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법정해제)
- 계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약정해제)
-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합의해제)
==>> 계약해지 통보, 요건(+ 문자, 카톡, 공문, 내용증명 양식)
계약파기 계약금 반환
계약파기 계약금 반환 여부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파기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누가 계약을 파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아래에서 설명).
둘째, 계약상 문제가 있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는 계약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이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반환됩니다. 그런데, 만약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상 문제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과 계약금은 서로 상계될 것입니다.
셋째,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 여부는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아래에서는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배상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 여부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반환 여부
- 매수인 계약파기
-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당연히 그 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매도인 계약파기
-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2배로 돌려 받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금 반환 특약 문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대출 거절로 계약금 반환 특약
아파트 매매계약 등 부동산 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한 것이 되어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 거절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주는 것으로 특약을 해두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반환 특약 문구는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하는 버전과 카톡으로 전송하거나 구두로 녹음하는 버전 2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카톡 문구 – 부동산 매매
이렇게 계약금 반환 특약을 한 이후 계약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아래의 문구를 다운로드 받아서 구두로 녹음하시면서 동시에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하거나 문구를 적절하게 변경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도 계약금 반환은 문제되지만 특히 중기청 전세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 반환 여부가 문제되는 빈도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 특약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보통 청년들은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전세대출이 거절되면 전세금을 마련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세대출 거절이 세입자 잘못이 아니더라도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해두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계약금은 반환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약금은 반환 청구가 아예 안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된 이상 특약을 해야만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 특약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한 것이 되어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자금대출 거절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주는 것으로 특약을 해두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반환 특약 샘플은 전세자금대출 거절과 전세계약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라는 문구를 [월세]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확인하기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하는 버전과 카톡으로 전송하거나 구두로 녹음하는 버전 2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카톡 문구 – 전세, 월세
이렇게 계약금 반환 특약을 한 이후 계약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아래의 문구를 다운로드 받아서 구두로 녹음하시면서 동시에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하거나 문구를 적절하게 변경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계약금 반환 청구서 샘플은 전세자금대출 거절과 전세계약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라는 문구를 [월세]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반환 특약 및 청구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특약 문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특약(+ 환불 판례, 내용증명, 카톡)
전세나 월세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