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 요건(+ 문자, 카톡, 공문, 내용증명 양식)

계약은 쉽게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계약해지 요건, 계약해제사유 등을 간략히 정리해보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위한 계약해지 공문,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해지 통보 문자 양식을 정리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계약해지 요건 – 3가지

일단 제목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계약해지]로 표현했지만 계약해지는 계약 파기 사유 중 하나일 뿐이고, 계약파기 사유에는 법적으로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이 있습니다.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쉽게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계약의 구속력 때문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계약의 구속력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에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전세계약, 월세계약 모두 아래의 3가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
  3. 상대방이 계약파기에 합의한 경우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돈(계약금 포기, 배액배상)을 쥐어주고 계약파기를 하는 방법,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계약파기 사유가 있습니다.

위 3가지 계약파기 사유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계약파기 사유 정리

계약파기 사유 총정리

  1. 계약금 지급을 통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2. 계약상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
      • 무효
      • 취소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법정 해제(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이행거절
      • 약정 해제(계약상 해제권 유보)
  3.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 합의 해제

1.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 상대방이 계약파기에 합의한 경우

==>> 계약해지 합의서 작성법 및 양식 다운로드 받기

3. 계약상 문제(하자)가 있는 경우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무효와 취소

무효나 취소는 계약상 법에서 정한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계약에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제와 해지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도인이 지급 받았던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는 것도 소급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지는 기존까지 진행된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해제 :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 해지 :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로 소멸시키는 것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시키는 것을 법정해제라고 하고,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 시키는 것을 약정해제라고 합니다.

민법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서 부여한 권리라고 해서 [법정해제권]이라 합니다.

계약해제사유

  1. 이행지체(민법 제544조)
  2.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3. 불완전이행
  4. 이행거절

계약해지 체크리스트

  1.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소액이라도 주고 받을 것
    •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해약금 해제 가능
  2.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가 있는지 체크해볼 것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3. 계약에 하자가 있는지 체크해볼 것
    • 계약에 무효, 취소 사유 체크
  4. 상대방을 설득하여 소액의 위로금을 주고 합의해제를 시도해 볼 것
    • 계약상 문제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계약해지 통보서

계약해지 공문

과거에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기 위해 내용증명 등 공문 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도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이 되는 마당에 계약해지 통보는 당연히 말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예상해보면, 법정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난감하겠죠? 설령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가 있더라도 돈을 주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 녹음 기준, 처벌, 증거능력(+판례 분석)

따라서 증거로 제출하기 편하고, 판사 입장에서 쉽게 믿음이 가도록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고 그 내용을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해도 됩니다.

==>> 내용증명 이용 이유, 작성법, 발송법, 양식 확인하기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해지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 파기 사유에는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이 있는데, 각 파기 사유에 맞게 내용증명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내용증명 샘플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통보서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특히 여기서는 [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해지는 기존 효력은 그대로 두고 장래에 구속력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계약에 의해 진행됐던 것들을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예정이라면 해지가 아니라 해제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 제목도 [계약해지 통보]가 아니라 [계약해제 통보]여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문자_카톡
계약해지 통보 문자_카톡

계약해지 통보 문자, 카톡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문자나 카톡 등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문자나 카톡을 받지 못했다고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내가 보내는 문자나 카톡이 상대방이 소지한 휴대폰이 맞다는 증거를 마련해두고, 상대방이 내가 보낸 문자나 카톡을 받았다는 증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저런게 다 복잡하고 싫다면 계약해지 통보를 구두(말)로 하시면서 녹음하시고, 동일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도 보내시면 됩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말로 하는 것은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아래의 문자나 카톡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상대방이 내가 통보한 것을 들었다는 정도까지 녹음하시면 됩니다.

계약해지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해지 통보에 관한 위 내용증명 양식과 동일한 내용을 구어체로 바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