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류, 자격, 비교(+2022년판)

공공임대주택은 무엇이고, 임대주택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 임대주택의 차이, 중복신청 여부를 살펴보며,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적인 5가지 입주자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를 말하는데, 임대아파트에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고,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공공주택
    • 공공분양
    • 공공임대

임대아파트 종류

우선, 민간임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는 8가지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8가지 종류와 기타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
  • 장기전세
  • 분양전환공공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주택 종류 및 비교

영구임대 국민임대 차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간 임대하는 주택이고, 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일반공급 1순위가 부여되지만, 저소득층이면서 유공자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국민임대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등에게 일정 공급량을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중 지역거주자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기준으로 일반공급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차이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공공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용지를 이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행복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지만 행복주택에 관한 별표5 규정에 의하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의 계층에 따라 6년, 10년, 20년으로 최장 거주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는 국가유공자 등 특수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등 젊은 계층 위주로 공급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 행복주택 임대료, 재계약, 자격 변동

국민임대 행복주택 중복신청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과 행복주택 등)에 대한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가 선정되면, 종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되어 중복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인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주택 청약통장 소멸

보통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그 청약통장은 소멸하지 않고, 동일한 청약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당첨 후 청약통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소멸되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따라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이 소멸되지 않지만 공공임대주택 중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와 5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로 당첨되면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은 소멸되고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소멸과 재사용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주체에게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에게 일정 물량이 우선공급되고, 나머지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일반공급되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이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에 의해 임대보증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하게 규정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이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서 보통 10년 뒤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모집공고문에 분양전환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절차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하고 개량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를 말하며, 일반형, 청년형, 신혼부부형, 고령자형, 다자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습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청년형, 신혼부부형, 다자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습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타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등 특화하여 설계한 것으로서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유형, 신청 자격

고령자복지주택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주택 중에서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타 공공임대 특례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적지원을 토대로 초기임대료를 규제하는 형태입니다.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의해 공급되는데, 임대료가 저렴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 사회적기업 등이 LH의 미활용 토지를 임대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15년 임대 후 LH가 해당주택을 매입하는 형태
  • 리츠가 LH 토지를 매입하고 사회적기업 등이 이를 임대하며, 15년 뒤에 사회적기업 등에 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식
  • LH 등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사회적기업에게 임대하면, 사회적기업 등이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

임대주택 자격(임대아파트 청약 자격)

공공임대주택 자격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것이 특징이므로 입주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년자여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불법전대자는 4년간 신청이 금지됩니다.

공공임대 자격_성년자

성년자인 내국인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내국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가 내국인으로서 세대주이고, 한부모가족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공공임대 자격_무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여기서 무주택이라 함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공공임대는 2년씩 재계약하는데,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이 자격 조건을 초과하더라도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1회에 한하여 연장 계약이 가능한데,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는 모집공고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공임대 자격_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무주택은 신청자만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동일 세대에 속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동일 세대 등재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동일 세대 등재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

==>> 보다 자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참고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했다면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제한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둘 중 1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원 중 일부가 별도로 신청하려면 입주 전에 세대 분리해야 합니다.

==>> 세대분리 방법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경우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별도 신청 불가합니다.

그리고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실종선고, 가출, 행방불명 등인 세대원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었는데, 행방불명 등인 세대원은 무주택 등의 자격검증을 하지 않아도 되어 임대주택 공급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법전대자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 양도,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4년이 경과되어야 재입주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공공임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 선정순서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소득기준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2 임대주택 자격

임대아파트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아래의 2가지 기준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입주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1순위, 2순위로 순위를 가르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기준은 해마다 달라지게 되고,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2022년 소득기준 금액은 먼저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선택한 후 관련 임대주택 유형에 관한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가액 합계가 2~3억원대 이하여야 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합계가 약 3500만원 대 이하여야 합니다.

보다 명확한 금액 기준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자격조건

==>> 민간임대아파트 총정리

임대주택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LH, SH, 각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므로 먼저 마이홈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선택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각 인터넷 청약 사이트나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 임대주택 청약 사이트

==>> SH 임대주택 청약 사이트

==>>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방공사의 청약 사이트 또는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장소에서 현장접수

임대아파트 가격, 월세, 관리비

임대아파트 분양

==>> 임대아파트 분양 절차,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