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조건 2023년 개정판(+임대료, 거주기간, 재계약, 대출)

행복주택 조건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임대료,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입주기간, 재계약 관련 요건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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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서울 행복주택

행복주택 조건 2023

행복주택 보증금

행복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입니다. 즉,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부산 행복주택

예를 들어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천만원 초중반대이고, 전용면적 44제곱미터의 보증금은 6천만원 정도입니다.

반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이 달라지는데, 서울 북아현동의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2제곱미터의 보증금이 1억 2천만원, 신길동 34제곱미터의 보증금은 8천만원 정도, 서울역 39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억 8천만원 정도로 다양합니다.

참고로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 지역별

월 임대료 역시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지역,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부산 남구 용호동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월 임대료는 11만원 정도 ~ 25만원 정도이고, 서울 신길동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월 임대료는 27만원, 송파 거여동은 46만원, 중구 만리동은 60만원 정도입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계수

행복주택 임대료 – 계층별

행복주택 임대료는 공급대상별로 차이가 있는데, 위 표에서 보이는 공급대상계수가 낮을수록 임대료가 낮은 것입니다.

즉, 지역별 아파트별 임대료 차이가 있지만 같은 유형의 아파트에서는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고령자,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는 청년, 그 다음에 대학생이나 소득 없는 청년 계층, 맨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수급자의 임대료가 가장 낮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전환

보증금과 임대료의 합계가 시중 시세의 60~80%이므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보통 6%,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비율은 2.5~3.5% 정도 되는데, 최종적인 전환 조건은 공급기관(LH, SH 등)이 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최초에 계약하거나 갱신하여 재계약할 때 전환에 따른 임대조건 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9천250만원에 월 임대료가 32만 4천원이라면, 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전환에 따라 보증금을 1억 546만원으로 올릴 경우 월 임대료는 25만 9200원으로 내려갑니다.

*영구임대주택 총정리

행복주택 관리비

행복주택의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정도로 책정하는 정부 정책과 규정에 따라 주변 시세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관리비는 사용하고 지출된 관리 비용이 그대로 부과되므로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비를 주변 시세 보다 낮게 책정할 뚜렷한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갱신(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거주기간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 대학생과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 수 기준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2023년 행복주택 거주기간 개정 규정

행복주택 거주기간 개정

과거에는 대학생 자격으로 입주하였다가 청년 자격으로 변화하거나 또는 청년 자격으로 입주하였다가 신혼부부 자격으로 변화한 경우 등 일부 계층만 자격 변동이 가능했었고, 계층이 변동되더라도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2. 2. 28. 행복주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고, 2022. 12. 29.에도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행복주택 재청약 및 거주기간

과거 규정

과거에는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공급대상으로는 재청약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의 거주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되었다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규정

그러나 2022. 2. 28. 행복주택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제한 없이 동일한 공급대상에 대하여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동일한 입주자격 유형으로 재청약은 가능하지만 거주기간 제한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한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선정되는 경우 거주기간은 최대 10년까지입니다.

2023년 현재 버전

  • 모든 계층 간 변동이 가능함
  • 최대 거주기간은 변경된 대상의 거주기간이 새롭게 적용됨
  • 동일한 공급대상인 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초과할 수 없음
  •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10년 초과할 수 없음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2년 연장 가능함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자 1명을 정해야 하고, 당사자 2명이 1주택을 신청해야 함

즉, 대학생으로 2년 거주하다가 결혼한 경우 신혼부부로 자격을 변경하여 거주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신혼부부 거주기간 6년이 새롭게 기산되며, 거주하다가 자녀를 낳았다면 6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대학생으로 거주했다가 다른 지역 행복주택에 대학생으로 들어가는 경우 동일한 공급대상이므로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행복주택 재계약 – 갱신

행복주택 재계약(갱신)
행복주택 재계약(갱신)

행복주택 재계약 체결시 입주자격 유지

일반적으로 행복주택 임대차 기간 2년이 만료된 후 갱신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입주자격은 갱신계약할 때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보통은 공급대상에 따른 계층 자격, 무주택 여부, 자산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행복주택 재계약시 일부 자격은 계속 유지될 필요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최초 대학생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선정되었더라도 재계약시에는 계속 대학생일 필요가 없음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나이에 따라 청년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선정됐더라도 재계약시 나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서 신혼부부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선정되었더라도 재계약시 혼인 중이어야 하거나 혼인기간, 자녀의 나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기타 일부 자격들도 재계약시 요건으로 하지 않음(행복주택 관련 규정 참고)
행복주택 소득기준 초과시 할증

행복주택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할증

그러나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 보증금은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자격,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대출 상품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은행에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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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복주택 공급계획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지역이 뚜렷하다면, 아래의 지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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