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 2022(+보증금, 임대료, 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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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자격
영구임대주택 자격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국내 최초의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최저소득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되는 최저가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993년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9년 공급이 재개되었고, 영구임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의 사회보호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됩니다.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의 형태로 건설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불립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

영구임대 입주자격 – 공통

  • 영구임대 입주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월평 50%, 70%, 100%
  • 자산기준

*2022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보증금, 임대료, 신청방법 총정리

영구임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영구임대 소득기준

  • 일반입주자
    • 월평 50% 이하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 70% 이하
  • 2순위 장애인
    • 월평 10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영구임대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통계청 수치상 2020년 기준 2억 1500만원(2억 1467만원에서 10만원 단위 반올림)
    • 통계청 수치상 2021년 기준 2억 4200만원(2억 4196만원에서 10만원 단위 반올림)
  • 자동차가액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3496만원 이하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가면서 통계청 수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산기준도 변경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입주자모집공고문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2020. 2. 4. 공고된 LH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상 영구임대의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입니다.

  •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직계존속부양자, 고령자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자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입주자, 2순위 장애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영구임대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일반공급의 순위와 관계 없이 보통 건설량의 10% 정도를 3가지 유형(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선공급은 자산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유형별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월평 70% 이하)(유효기간 : 2024. 3. 31.)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귀환국군포로
  • 건설량의 10%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의 자녀),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1. 자녀 있으면 1순위
    2. 1순위 내에서 경쟁 있으면 자녀의 수, 주택건설지역의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혼인기간
    3. 미달하면 [수급자 + 유자녀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자녀 수 많은 사람 순서대로 공급
영구임대 1순위 2순위

영구임대 1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2.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3. 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6. 장애인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7. 부양자(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 피부양자의 배우자 무주택 +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추천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9. 고령자(65세 이상)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부양자, 고령자)와 특별한 유형(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은 자산기준이 필요 없이 영구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2순위

특별한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소득이 매우 낮거나 소득은 높지만 장애인인 경우는 2순위에 해당합니다.

  1. 소득기준(월평 50% 이하) + 자산요건
  2.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3. 장애인 + 소득기준(월평 100%) + 자산요건
영구임대 주거약자용

영구임대 국민임대 차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비교 정리 참고

영구임대와 주거약자용 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특례 규정을 두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라도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격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정리 참고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료

영구임대아파트 평수

영구임대주택 평수는 전용면적이 22제곱미터, 27제곱미터, 31제곱미터 등으로 비교적 작은 평수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LH영구임대 공고문을 살펴보면 영구임대 조건이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가군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2. 국가유공자 등 + 소득인정액이 수급자에 해당
    3. 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
    5. 영구임대 입주자격 +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 가군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가군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은 200~300만원 정도이며, 나군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은 1400~1800만원 정도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가군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는 4~6만원 정도이고, 나군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는 9~16만원 정도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군과 나군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영구임대 거주기간

영구임대는 행복주택과 달리 최장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는 본인만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의 신규 모집공고는 lh 영구임대 연간공급계획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의 퇴거 건수, 입주 대기자수 등은 마이홈 포털의 예비입주자 대기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경기도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