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 불이익?(+중복청약, 부적격, 재당첨제한)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청약을 포기하고 미계약 할 수 있을까?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경우, 재당첨제한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 포기 가능할까?

용어 정리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고,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다릅니다.

  •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사전당첨자
  •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입주예약자
  •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의 당첨자 = 당첨자

당첨자 지위의 포기 – 3가지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고 미계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없다는데 당연히 당첨자 지위 포기하고 계약 체결을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포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는데,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과 본청약에서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 2가지로 구분되며, 사전청약 당첨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 당첨 포기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 사항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사전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 다른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 다른 민간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 일반청약 가능 O
  •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 다른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 다른 민간분양의 사전청약 당첨 X
    • 일반청약 가능 X

사전청약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다른 일반청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동일한 형태인 사전청약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분양은 원래 사전청약이 안되지만 조기 주택 공급을 확정짓기 위하여 공공택지에 한정하여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여기서 당첨되었다면 다른 청약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①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본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므로 아래와 같이 재당첨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은 맨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1. 재당첨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다른 주택 본청약 당첨 X
    •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2. 특별공급 횟수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3.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 간
  4.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본청약 당첨 후 포기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서 당첨되면 최종적인 입주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포기할 수는 있지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이 없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갑자기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첨자로 선정되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어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원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사정,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해약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당첨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즉,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되었더라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본청약에서 당첨되는 것은 2번이나 청약하여 최종적으로 당첨되는 것이고, 사전청약에서 포기할 수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는 본청약 입주자 선정 이전에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음
  • 포기한 자 및 세대구성원은 일정기간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불이익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짐
      • 1년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6개월 = 나머지 지역

사전청약은 본청약이나 일반청약과 달리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포기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당첨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것을 포기했을 때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유형의 혜택(다른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해볼 수 있는 기회)을 누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반면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므로, 사전청약이든 일반청약이든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포기한다면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되면, 다른 청약 가능할까?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 일정기간 일반청약 당첨 X
    •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O
  • 다른 주택의 청약이 금지되는 기간은
  • 향후 새롭게 청약하려는 지역이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 공공분양은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 일정기간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X
    •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가능 O
    • 다른 일반청약 가능 O
  • 다른 주택의 청약이 금지되는 기간은
  • 향후 새롭게 청약하려는 지역이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④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제4조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예약당첨일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예약자’로 본다)하여 다른 주택단지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 일정기간 일반청약 당첨 X
    •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O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참고로 이러한 청약 제한은 당첨자 본인에게만 적용될 뿐이고,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당첨제한
재당첨 제한

재당첨제한

당첨자 명단 관리

본청약에 당첨되면 아래와 같은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결국 모두 다른 주택청약의 당첨이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1. 재당첨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다른 주택 본청약 당첨 X
    •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2. 특별공급 1회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3.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면
    • 5년 간 1순위가 될 수 없음
  4.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서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적용하는데,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받아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구성원이면
    • 가점제 적용 제외함
  • 미분양 주택 선착순 공급, 규제지역 아닌 곳에서 무순위 청약 당첨, 도시형 생활주택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무순위 청약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 관리가 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

본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에서 당첨될 수 없음(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도 제한됨)

  • 재당첨 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주택 = 10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 = 7년

재당첨 제한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며,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예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분양은 예외적으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합니다(재당첨 가능).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재당첨 제한 기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주택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므로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재당첨제한

중복청약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 중복청약 여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에만 문제됨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네는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 신청 = 무효 또는 부적격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면 무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
중복청약 금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1.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2.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