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주의사항 5가지(+ 계산 사례, 신청방법, 제출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 임대인 제출서류를 알아보고,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 발급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의 정식 명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하며, 상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개정 이전개정 이후
임차인 요건 완화’20. 1. 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21. 6. 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임차인 중도폐업 시,
폐업 이전
임대료 인하분
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 3 개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 3이 개정되면서 세액 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르면 위 개정 규정은 ’21.1.1.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임차한 임차인 포함

즉, 과거에는 상가 임대인이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만 세제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 3이 개정되면서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도 폐업한 임차인 포함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폐업 전까지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으로 상가 임차인이 중도 폐업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202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요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임대인으로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해당되고, 매출 규모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상가 세입자 요건 완화됨

착한 임대인은 아래의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세입자인 임차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다고 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임차소상공인일 것
  • 2021. 6. 30. 이전부터 계속 영업용으로 임차하고 있을 것(과거 구법 기준일인 2020. 1. 31.이후부터 2021. 6. 30. 사이에 체결된 상가임대차 계약은 2021.1.1.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됨)
  • 사행성 업종 등 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이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음식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비영리 제외)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매출 10억원의 상시근로자수 6명인 음식점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중도 폐업하였더라도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러한 상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상가 임대인은 2021.1.1.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가능합니다.

  • 중도 폐업하기 전에 위 5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했을 것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

세액공제 대상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고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상가건물일 것
  • 보증금 규모와 관계 없으므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함

세액 공제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공제기간임
  • 공제기간의 임대료를 공제기간에 인하한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될 계획임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나중에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 실제 인하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경우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주의사항 5가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주의사항 5가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주의사항 5가지

  •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함(일부 업종 제외)
  • 공제기간에 인하한 경우만 해당됨
  • 한번 임대료 인하하면 당분간 인상하면 안됨
  • 2021. 6. 30.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는 모두 해당됨
  • 2020. 1. 31. ~ 2021. 6. 30.의 상가임대차는 2021.1.1.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만 가능함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 계산 사례

착한 임대인 세제공제 계산 방법

세액공제 뜻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상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20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함
  • 2021년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함
  • 기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를 공제함

임대료 인하액 계산에는 환산보증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하액 계산 방법

임대료 인하액이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에서 위 기간 중 상가임대인이 지급 받은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원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받았어야 하는 금액에서 임대료 인하 후 실제로 지급 받은 금액을 빼면 인하한 임대료가 산출됩니다.

세액공제 계산 사례 1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19.5월 ~ ’21.4월)
* 200만원 × 12개월(’20.1 ~ 12월) = 2400만원

2.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0.7월 ~ ’20.12월)
* 200만원 × 6개월(’20.1 ~ 6월) + 150만원 × 6개월(’20.7 ~ 12월) = 2100만원

3. 임대료 인하액 : 위 1번에서 2번을 공제한 금액
* 2400만원 - 2100만원 = 300만원

4. 공제되는 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만원) × 공제율(50%) = 150만원

세액공제 계산 사례 2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2019. 5월 ~ 2021. 4월)
* 200만원 × 4개월(’21.1 ~ ’21.4월) = 800만원

2.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1.1 ~ ’21.4월)
* 150만원 × 4개월(’21.1 ~ ’21.4월) = 600만원

3. 임대료 인하액 : 위 1번에서 2번을 공제한 금액
* 8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4. 공제되는 세액
* 임대료 인하액(200만원) × 공제율(70%) = 140만원
세액공제 적용 배제
세액공제 적용 배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했었더라도 임대료를 해당 과세연도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이내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제 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상가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 보다 인상하는 경우
  • 갱신이나 재계약을 한 경우의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상가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한 경우

즉, 개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했더라도 같은 해에 임대료를 다시 인상하거나 그 다음년도 6월까지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이미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는 것입니다(법인 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로 인상하면 공제된 세액 추징됨)

1. 임대료 인하 후 인상한 사례
’20.1.1.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임대차 계약(임대차기간: ’20.1.1.~’21.12.31.) 체결하였고 인하 합의 약정을 통해 ’20.2.1.~’20.6.30.까지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한 후, 다른 약정(정식으로 체결된 재계약과 구분됨)을 통해 ’20.7.1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 직전(100만원) 보다 인상하는 경우

2. 임대료 인하 후 재계약으로 5% 초과하여 인상한 사례
’18.7.1.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임대차 계약(임대차기간: ’18.7.1.~’20.6.30.)을 체결하였고 인하 합의 약정을 통해 ’20.2.1.~’20.6.30.까지의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한 후, ’20.7.1.자에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시, 임대료를 인하 직전인 100만원 보다 5%(105만원)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 ’20년도에 인하 후 ’21.6.30.까지 위와 같이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배제되거나 이미 공제 받은 세액은 추징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배제업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배제업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배제 업종

상가 임대인은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행행위 관련 업종 등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임대료 신청방법

착한 임대인으로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와 4가지 제출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신청합니다.

세액공제신청서 양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pdf 양식입니다.

착한 임대인 제출서류

세액공제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갱신한 경우 갱신계약서 포함)
  •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료 인하 전 임대료를 증명할 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 간에 체결한 약정서가 필요하며,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착한 임대인 확인서

착한 임대인 확인서는 말 그대로 착한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서류입니다. 착한 임대인이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므로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가 착한 임대인 확인서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발급되며,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이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0년도에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2020년도에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에는 2020년용 소상공인확인서(‘20.1.1.~’20.12.31.)로 발급 받아야 하지만, 소상공인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는 2019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도에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2021년도에 임대료 인하된 경우에는 2021년용 소상공인확인서(‘21.1.1.~’21.12.31.)로 발급 받아야 하지만, 소상공인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는 2020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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