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 5가지 주의사항(전세, 월세, 상가)

월세 계약 또는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이 되면 모든 임대 조건이 동일하고 단지 존속기간만 연장되는 것이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집주인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올릴 생각이 아니라면 동일한 세입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복비도 들지 않고, 월세의 경우 도배나 장판 등을 새로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집주인 중에는 번거롭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월세나 전세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세입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복비를 부담해서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월세나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2년 연장되지만 세입자는 연장된 2년이 지나기 전에 월세나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계약을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구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도에 이사를 가고 싶다면 자신이 부동산 복비를 부담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야 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너무 장기화 되다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이 중도 해지권을 사용하여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올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여 해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