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을 정리하기 위해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토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통건물,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란?
재산세와 과세표준액 관계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되므로 재산세에서 과세표준액이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뜻
재산세에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 70%)을 곱해서 구합니다.
- 주택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60%를 곱해서 산출함
-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70%를 곱해서 산출함
- 선박과 항공기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사용함(사실상 100%)
재산세 계산시 시가표준액이 필요한 이유
위에서 본 것처럼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구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액을 알아야 하고,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구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시가표준액이란?
그렇다면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일까요? 교과서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격을 뜻하는데, 재산의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은 지방세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가액으로 하고(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결국 정리하면 부동산 중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으로 하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정하는 가격(서울시 이택스, 서울 이외 지방은 위택스)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과세표준액 계산 방법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60~70%를 곱한 가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과세표준액은 아래에서 정리한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후 그 값에 60~70%를 곱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유형별 시가표준액(과세표준액) 조회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
단독주택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
주택에 관한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등)에 관한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파트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
주택에 관한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주택의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됩니다.
원룸 통건물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
원룸에 관한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 역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원룸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 조회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원룸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합니다.
(1) 원룸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됩니다.
(2) 원룸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공동주택에 속하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됩니다.
오피스텔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으로 하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정하는 가격(서울시 이택스, 서울 이외 지방은 위택스)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나머지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액)은 지자체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상업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아무리 주거용이라도 오피스텔이므로 단독주택에 속하지도 않고, 공동주택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없고, 서울시 이택스 사이트, 서울 이외 지방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오피스텔(건축물) 자체에 관한 시가표준액 뿐만 아니라 해당 오피스텔 소유자가 보유한 대지지분에 관한 시가표준액도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과 대지지분 시가표준액 계산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토지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하면 토지 과세표준액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인 1제곱미터당 가격이므로 토지면적을 곱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약 100만원이고, 해당 토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그 토지 공시지가는 약 1억원인 것입니다.
- 100만원/1m2 X 100m2 = 1억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건물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으로 하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정하는 가격(서울시 이택스, 서울 이외 지방은 위택스)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가나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액)은 서울시 이택스, 서울 이외 지방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가, 일반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