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1년(+근로자, 노역인, 도급 받은 자 구별)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소멸시효도 3년입니다. 한편, 고용되지 않고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1년 이내의 …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소멸시효도 3년입니다. 한편, 고용되지 않고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1년 이내의 …
술값, 주류대금, 식대, 음식료, 음식값 소멸시효의 경우 민법 제164조 제1호(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고, 호텔, 모텔, 리조트 사용료 등 …
제작물 공급시 수공업자나 제조업자의 가공비, 제작비, 작업비 등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7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물건 수리비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물품대금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에 속하지만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3년의 …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 정기에 지급하기로 임대료, 사용료, 대여료 이자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3년 단기소멸시효). 연체이자(지연손해금, 지연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동산이거나 또는 극히 단기의 임대차가 아니라면 그 …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간이고,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합의서, 각서 등에 따른 …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양도, 전대, 알선해서는 안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금지되는 전대에는 유상의 임대차뿐만 …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LH 임대주택, 공공 임대아파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나 전대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아파트 불법전대(무단 …
전세보증보험 최우선변제권 차이점을 보증금 제한 여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 여부, 수수료 여부,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선순위채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