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법 – 온라인, 오프라인 쉽게 해요!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하는 법, 즉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입신고서 작성 방법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의 관계, 전입신고 기간과 전입신고 안하면, 늦게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 방법)

Q. 전입신고 인터넷 VS. 전입신고 동사무소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에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전입신고(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 하는 법 – 전입신고 구청 VS. 전입신고 동사무소

Q. 전입신고 구청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하면 거주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강남구 주민등록사무의 위임 조례에 의하면 각호의 사무 즉 몇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이 아니라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 동사무소 – 신거주지 주민센터

전입신고는 이사가는 곳(신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조, 제1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Q. 전입신고 대리인 –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전입신고의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없습니다(인터넷이므로 실질적으로도 대리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전입신고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준비물(전입신고 필요서류)을 특히 잘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 전입신고 필요서류

Q. 온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전입신고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고 단지 신청인이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자신의 정보 이외에도 세대주 정보 등을 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면, 세대주에게 문자 메세지가 전송되고, 세대주는 직접 온라인 등으로 세대주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이 세대주 확인을 별도의 추가 확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Q. 오프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우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실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방문자가 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2) 방문자가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 전입신고서

Q.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주민등록법은 무단으로 전입, 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지 세대주, 전출지 세대주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대주 확인 절차가 없다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몰래 우리집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며, 세대 구성, 세대 편입, 세대 합가 등에 따른 전입신고서 작성 방법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을 읽어보세요!

전입신고 하는 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전입신고서 – 세대 모두 이동 VS. 세대 일부 이동

전입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는 전입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일부 이동에 따른 전입 및 재등록 신고서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서 다운로드 하기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 기간)

Q. 전입신고 기간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 안하면 ? 전입신고 늦게 하면 ?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 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인

Q. 전입신고 확인

전입신고 확인과 관련하여 4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단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과, 세대주 확인, 통장의 사후 확인, 전입사실 확인이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 후 처리결과를 확인해보거나 나중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해보면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단 전입, 전출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가 있는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통장이나 이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 동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나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은 사전에 신청해두면 전입신고가 있을 때마다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전입사실 통보 제도 – 4개의 통보서비스

전입사실 통보 제도는 위장전입 문제 해결, 주민등록 관리 강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규 전입신고 발생시에 세대주, 건물 소유자, 임대인에게 전입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입사실 통보 제도를 포함하여 4개의 통보서비스가 있습니다.
(1) 전입사실 통보 제도 –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통보 –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사실 – 본인에게 통보

다만, 이러한 통보 제도는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 본인이 사전에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

Q.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이외에 확정일자까지 필요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등을 통해 얻게 되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확정일자에 관한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Q. 전입신고 VS. 임대차 신고

신규계약이나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의 경우 30일 내에 임대차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의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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