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 다운로드

상가 권리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체결하는 권리금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계약서 의미

Q.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대가, 거래처 신용 대가, 영업상 노하우 대가, 상가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대가, 기존 권리금 대가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상가의 임대료 이외에 권리금이라는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Q. 상가 권리금 – 누가 지급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 임차인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그 재산적 가치를 또 다른 신규 임차인 등에게 부여함으로써 권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중도 해지됨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인이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Q.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한 예외적 사례

<사실관계 요약>
A는 백화점과 특정매입 거래계약 체결함
B는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A로부터 영업권을 매수하되, 5년간 A에게 경영을 위탁하여 수익금을 정산받기로 하면서 매장 영업이나 관리를 배우기로 하였음
A는 B에게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하면서 영업권리금 1억 8천만원을 지급받았음
A와 백화점 간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B가 백화점 내 매장을 이용 수익하지 못하게 됨

<판결>
A는 임대인으로서 일정 기간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 약정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 받았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보장했던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중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함(사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A가 1억 8000만원의 영업권리금 중 8000만원을 B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권리금 계약서 내용

Q. 권리금 계약서 – 다운로드

상가 권리금 계약서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권리금 계약서에는 상가 임대 현황을 기재합니다.

우선 상가 권리금 계약서는 임차인와 신규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상하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부가가치세, 계약기간 등 임대 현황을 모두 기재합니다.

Q. 권리금 계약서에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권리금을 기재합니다.

일단 “권리금” 계약이므로 권리금 총액, 권리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기재합니다.
신규 임차인은 다른 의무는 없고, 권리금만 제 때에 지급하면 됩니다.

Q. 권리금 계약서에는 기존 임차인의 의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1. 임차인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전할 때까지 그 재산적 가치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이 경우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목적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기로 하였는지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과 관계된 내용이 변경되거나 영업정지, 영업취소, 철거명령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신규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Q. 권리금 계약서에는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권리금 반환을 기재해야 합니다.

우선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차인은 지급받은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Q. 권리금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손해배상 책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못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권리금 계약도 계약금 2배 배상 또는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등의 사유 없이도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거나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잔금을 의미함)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권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 역시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의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권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Q.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주요 내용

  •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음(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 임대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금지 의무가 있음(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 다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사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금지 의무가 없음
  •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소멸시효)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있음
  •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받음

Q.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상가 권리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상가 임대료 감액에 관한 내용은 차임증감청구권과 차임감액청구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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